죄수의 딜레마

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A3%84%EC%88%98%EC%9D%98_%EB%94%9C%EB%A0%88%EB%A7%88

 

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1/08/11/2011081102209.html

 

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혐의를 시인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진술하는 대신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덜어주는 ‘플리바게닝’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죄수의 딜레마가  노골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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